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0. 17.(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2. 10. 1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석철 건강보건국장

○ 검토보고 : 주명천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 연 금 : 9,774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의료원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9,774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97억 7,4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8. 생략

○ 인천광역시의료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현재 83병실 316병상 규모의 인천의료원과 8병실 30병상 규모의 백령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은 97억 7,4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92억 1천만원보다 5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백령병원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를 위해 운영비가 작년대비 3억원 증액되었고, 지역공공 간호인력 양성 장학사업 1억 5,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 18억 5천만원, 의료원 운영비 지원 39억 6,200만원, 취약계층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 특화사업 10억원 등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71억 6천만원과 인천의료원 퇴직급여 미충당금 지원 10억원, 백령병원 운영지원 14억 6천만원 등 총 97억 7,400만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임.

<인천광역시의료원 2023년 출연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사업내역
계	9,774
인천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	7,160	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 중증환자 치료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인천의료원 퇴직급여 미충당금 지원	1,000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퇴직급여 미충당 부채 지원
백령병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	1,460	의료취약지역 백령병원 운영에 따른 약제비 및 의료재료비 지원
인천의료원 공공간호장학사업	154	인천의료원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소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공공 간호인력 양성 장학사업 지원

○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 출연 현황(본예산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출연금	9,774	9,210	8,210	7,610

○ 2021년도에 82억 1,000만원, 2022년도는 92억 1,000만원(’21년 대비 12.18% 증가)을 출연하였고, 2023년도는 전년 대비 6.12%인 5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97억 7,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출연계획 동의안이 2023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질의회신(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 2015.10.19.)

○ 또한, 출연금은 사업 종료 후 정산 절차를 거치는 보조금과 달리 정산의무는 없으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합리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되어야 할 것임.

○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민간영역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도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번 출연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의료인력 충원문제는 보상이 문제인지 환경인 문제인가? 임금보상체계로 인해 문제가 반복된다면 중앙정부에 지자체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할 필요가 있음.

- 복합적이지만 민간 정도의 보수(8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건의 중임.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1부.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08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9,774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의료원

3. 동의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  9,774백만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  7,160백만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퇴직급여 미충당금 지원   :  1,000백만원

- 백령병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  1,460백만원

- 인천의료원 공공간호장학사업                 :   154백만원

4. 세부내용 : 붙임

❍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계획안 1부.

❍ 관계법령 1부. 끝.

2023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계획안

□ 인천광역시의료원의 무상진료 및 중증환자치료 사업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위한 저소득층 중점 의료 사업 추진을 위하여

□ 운영비 보전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함으로써 경영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기    관 : 인천광역시의료원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 시설규모 : 지하2층, 지상7층(대지 16,239㎡, 건물 33,071㎡)

- 병 상 수 : 83실 316병상

- 진료과목 : 21개 진료과

- 근무인력 : 510명(의사 41, 간호사 248, 약사 3, 일반 218)

❍ 기    관 : 백령병원(인천광역시의료원 분원)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33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2층(대지 16,353㎡, 건물 4,002㎡)

- 병 상 수 : 8실 30병상

- 진료과목 : 8개 과목

- 근무인력 : 30명(의사 8*, 간호사 8, 일반 14)
* 공중보건의 7명 포함

□ 2023년 출연계획

❍ 총 규 모 : 9,774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금액	사업내역
계	9,774
인천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	7,160	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 중증환자 치료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인천의료원 퇴직급여 미충당금 지원	1,000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퇴직급여 미충당 부채 지원
백령병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	1,460	의료취약지역 백령병원 운영에 따른 약제비 및 의료재료비 지원
인천의료원 공공간호장학사업	154	인천의료원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소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공공 간호인력 양성 장학사업 지원

□ 향후계획

❍ 2023년 본예산 상정 : 제283회 정례회시

❍ 출연금 교부 : 2023년 중

❍ 2024년 이후 : 인천의료원 및 백령병원 운영 상황 고려 출연금 지원                       규모 조정

【 참고자료 】

❍ 인천의료원 출연 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출연금	9,210	8,210	17,610	7,610

* ‘20년도 1회 추경 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0,000백만원 추가 출연

❍ 인천의료원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수입	계 ①	78,565	65,350	53,363	45,986
	의료수입	33,264	24,483	37,479	33,867
	의료외수입	45,301	40,867	15,884	12,119
비용	계 ②	58,104	51,638	50,045	46,164
	의료비용	52,808	44,740	45,662	41,992
	의료외비용	5,296	6,898	4,383	4,172
당기순손익①-②		20,460	13,712	3,318	△178

❍ 백령병원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수입	계①	2,677	2,815	2,757	2,608
	의료수익	1,003	1,052	1,158	1,042
	의료외수익	1,674	1,763	1,599	1,565
비용	계②	2,904	2,677	2,470	2,355
	의료비용	2,871	2,648	2,436	2,327
	의료외비용	33	29	34	28
당기순손익①-②		△227	138	287	253

❍ 퇴직급여충당금 부채 : 4,494백만원(‘22년 말 기준)

- 퇴직급여충당금 : 27,292백만원(‘22년 말 기준)

- 퇴직급여 누적가입액 : 22,798백만원(‘22년 말 기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과 보조금 등) ①의료원은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의료원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의료원이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의료원의 경상수입으로는 의료원의 시설설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 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비의 부담)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제공 하는 진료가액이하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 진료가액과 실제진료 가액의 차액을 시에서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